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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0일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2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 카지노선에 대한 내국인 출입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함 대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폐광지역에 허가해준 것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던 폐광지역 광부들의 생존권 확보와 생계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크루즈산업 같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선박은 육지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안 되는 것은 바다에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카지노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에 수백개의 카지노가 생겨도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표는 국내외 자본의 내국인 카지노 확대 압박과 관련해 "중국이 본토가 아닌 마카오에만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것은 도박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면서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면 (국가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그는 레저세 부과에 대해 "내국인 카지노는 단순히 국민 레저로만 볼 수 없으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폐광지역을 위해 사용돼야지 (레저세 등을 통해) 일반 재정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세의 목적성이나 형평성 등을 포함한 레저세 부과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서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며 "카지노 고객들의 게임현황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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