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사무차장,세종시 아직정확하게 결정된것없다

입력 2009년11월23일 23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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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의 3대원칙 이퀄라이징제도 도입과 자족기능의 2대원칙 플러스썸원칙

[여성종합뉴스]조원동 사무차장은 23일 (월)오후  최근 세종시에관해언론보도에 관해설명하고 위원회에 결정이 없이는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자족기능을 맞춰가는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와 위원회에서는 토론이 많았지만 압축적이고 생산적으로라도 빨리 종결하는것이 서로를위해서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기능으로 크게 봐서 기업, 대학교, 연구소 ,이러한 각각에 대해서 세종시에 적합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 것과 관련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대한 의견으로는 교육 과학을 중심으로 경제도시가 어떻느냐는다수의 의견이나왔고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녹색첨단 지식산업창도산업도시 과학시라고 포함하지않아도 되느냐 하는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라는명칭을 궂이 바꿔야하느냐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퀄라이징제도를 도입해서 적정성 형평성 개발이익을 잘고려해 3대원칙을 분명히 정해 자족기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족기능의 2대원칙은 플러스썸원칙기존의 수도권에서 이전되어오는 기능 아직까지 공론화되지않는 새로운 기능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능 이 세가지가 반드시 견지돼야하고 다른 지방에서 온다던가 하는 것은 세종시에서  고려하지 않는 문제이고, 주변지역과의 상호보안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필요하면 주변지역까지도 반드시 협의 조정해 나간다라는 원칙이라고 말하고 . 따라서 이것이 막무가내로 세종시에 다 자족 기능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 다른 합의 는 세종시 외에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왔던 정책들 반드시 유지해야하고 특히, 혁신도시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주민에 대한 고려, 수준을 너무 빨리 정하지 말고 자족기능을 하는주체와도 같이 맞춰 나가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리고 위원회가 더이상 진전되기 전에 빨리 현지에 가서 의견을 듣고,  현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가서 세종시 컨셉트를 정하기 전에 주변지역이 어떤가, 대덕단지라든지 오송지역도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고합께. 현장방문보고는 기획단에다가 위원회에 보고 할 계획이고 현재로써는 이번주 토요일 현장 지역 방문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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