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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도입 촉진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백 메가헤르츠(㎒)부터 수백 기가헤르츠(㎓)에 이르는 전(全) 주파수 대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용도 자유대역’ 약 8㎓폭의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다.
 
‘용도 자유대역’이란 출력 등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미래부의「K-ICT 전략」,「사물인터넷 기본계획」,「전파진흥기본계획」등 ICT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존 주파수는 대부분 용도를 한정해서 사용하였으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융합 신산업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를 확대하게 되었다.
 
국내 주파수 이용현황을 토대로 해외동향과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저대역과 고대역에 걸쳐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대역인 262~264㎒(2㎒폭) 대역은 스마트홈․원격검침 등 저전력 장거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로, 고대역인 24~27㎓(3㎓폭) 대역은 소출력 레이더(RF센서)․5세대 이동통신용 모바일 백홀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초고대역인 64~66(2㎓폭) 대역은 초고속 대용량 영상전송(WiGig)*으로, 122~123(1㎓폭), 244~246(2㎓폭) 대역에서는 의료영상진단․보안검색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미래부는 용도 자유대역 공급을 위해 연말까지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으로 ‘20년까지 약 48조원 규모의 국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이번에 공급되는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