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유승민 사퇴종용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으로 위헌소지 위험

입력 2015년06월29일 09시3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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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연합시민의소리/임화순기자]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압박. 종용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길 바란다고"며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의 견제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으로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것은 메르스이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으로,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최소한 두자릿수가 인상돼야 마땅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시기가 되자 모른척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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