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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 2일 구청 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중부지사 지사장 신순만)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적 불부합지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지적공부는 100여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고, 도면축척의 다양성,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지적도면 관리의 부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지적복구의 오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적 불부합지가 증가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중구에는 약 8,000필지의 지적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이중 가장 불부합 비율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무의동 240필지는 지난 2015년 5월 19일자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서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운북동 520필지와 북성동 650필지는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불부합 심화 지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예산 및 인력 문제로 각 지자체별로 1년에 1~2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 참가한 구 관계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중부지사) 실무자는 한목소리로 “현재 지적 불부합지의 해소 대책은 지적재조사 사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 기관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