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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65개를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즉시 폐지 대상에는 중기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행정자치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 해양수산부의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 환경부 환경관리우수지자체 포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중기청 외국인전문인력 지원은 가장 많은 22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전문인력 체재비와 국내 적응 연수 명목이었다.

이 사업은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소수 중소기업(98개사)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전문인력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즉시 폐지를 권고했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2833억원이 들어가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16억5000만원을 받았다.

보조금 수혜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민간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8조8763억원)로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업규모 감축이 권고됐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