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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보관 정자이용 출생한 아들 '숨진 남편 친부 인정한 출생신고' 가능

입력 2015년07월18일 19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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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숨진 남편이 생전에 시험관 시술을 위해 냉동 보관한 정자를 이용해 아이 출산

[연합시민의소리] 서울가정법원은 홍 모 씨가 아들 정 모 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숨진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을 친부로 인정해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결로 홍 씨는 암으로 숨진 남편이 생전에 시험관 시술을 위해 냉동 보관한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남편을 친부로 한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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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재환]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음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병무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병무청 상담로봇 ‘아라’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자에게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응답하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병역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민원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청, 국외출국 등 6개 분야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과 야간에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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