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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촉구하는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7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펑크'로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 발행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9일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단언하고 부작용이 더 큰 땜질처방(국채발행)으로는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청와대는 이에 극도로 부정적이며 세입경정 추경과 법인세 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야의 해석 차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순환 논리로 압축 세입경정까지 오게 된 상황 진단부터 다르다며 돌발 변수(메르스·가뭄)에 외부 악재(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폭락)가 겹쳐 경기침체 국면을 맞았고, 성장률 하락 탓에 세수펑크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세입경정 수요를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처하는 건 오히려 '세율인상→투자위축→경기침체→세수감소→재정악화'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교각살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에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증세의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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