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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오는 22일 당청관계가 '정상화 모드'에 진입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가 7월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 메르스 및 가뭄 대응을 위한 지출확대 6조2000억원 등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처리 목표시점을 이달 내로 잡았다.

그러나 야당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보전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린 만큼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추경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라면서 1조5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근본적 세입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추경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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