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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 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며 "과거 고도 성장기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고도 성장기에 만든 노동시장의 제도·관행도 이제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 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가야 할 과제도 있다"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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