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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67%, 노인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난해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천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천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여전히 많이 들어온다"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되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