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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10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서 열린 '2015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에서  "지난달 메르스(MERS)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이 이루어 졌다"며 "이것을 3분기 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방 세수 부족은 지방 추경도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테이블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구조개혁 관련 법률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 절하 등 위기 요인이 복합적, 동시다발적 사태로 증폭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주요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24시간 비상감시체계를 가동,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 적기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분기별로 1%씩 성장하면 연간 3%대 성장이 가능 것"이라며 "올해 3%대 성장을 완성하고, 내년에는 3%대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국제경쟁 조세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가 내리는데 우리만 인상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세율은 올리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이 조금씩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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