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군내 폭행.가혹 행위 하루 2.2건 발생'

입력 2015년09월03일 08시3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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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 행위는 모두 3,643건....

[연합시민의소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 행위는 모두 3,643건으로 하루 평균 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지난해 1,008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가 334건 등이었다.


처벌 결과별로는 불기소가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등으로 불기소율이 61%에 달한 반면 실형 선고율은 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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