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6일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기한 전에 정개특위가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역구 수를 정해 기한 내 획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며 “기한내 획정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획정위가 시한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개특위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지역구·비례 의석수, 선거구 획정기준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선거제도에 대해 다시금 조율을 시도한다.

획정위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246석으로 지역구 수를 맞출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24개 상한 초과 선거구는 36개에 이른다. 인접 지역구까지 조정할 경우 최소 60개 이상 지역구를 손대야 하며 역대 최다 규모다.

김 위원장은 또 “단 1개의 획정안만 내겠다”고 말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아 이대로 가면 전권이 획정위에 주어지게 돼 여야간 합의가 끝까지 안 될 경우 획정위가 알아서 지역구 수를 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의원들이 중심이 돼 현재 246석인 지역구를 늘려서라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는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강화도나 울릉도가 포함된 선거구 등 특별한 경우 자치구나 시·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막혀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