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201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기게 됐다.

40.1%라는 내년 국가 부채비율은 기존 정부 예상치(35.7%)에 비해 1년 새 4.4%포인트가 뛴 것이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안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늘린 올해 예산에다 경기부양용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재정여력을 쥐어짜 낸 탓으로 추경까지 합한 올해 예산규모는 384조7000억원으로 작년(355조8000억원)보다 9.3%나 불어난 수준이다.

이렇게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올해 성장률이 3%를 달성할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성장률이 올라 세수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7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가 부채 증가에 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일단 국가채무비율 4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114.6%(2015년 전망치)와 비교해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정이 여전히 건전하다는 입장이다.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3.5%에서 올해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8.7%에서 38.5%로 9.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