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들 '매립지공사 이관 반대' 시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 '경고'

입력 2015년09월13일 16시4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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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3년간 적자 2천526억원..시 재정난 악화"주장 , 인천시 "반입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

[연합시민의소리]  13일 인천시는  매립지공사는 지난 6월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앞두고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매립지공사의 3년간 재정적자가 총 2천526억원에 이른다"며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시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을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가량 연장하는데 동의하면서 매립지 면허권과 소유권, 매립지공사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적자 공기업인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시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공사 이관에 반대하고  공사 자체 용역연구 자료를 인용, 공사 재정적자가 2016년 624억원, 2017년 799억원, 2018년 988억원 등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공사 노조는 수도권 3개 시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지 운영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인천시에 떠넘긴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수도권매립지는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매립장 용량의 52.8%를 차지하는 국가적 시설"이라며 "특정 시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유정복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사가 3년간 2천526억원의 적자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아시안게임 지원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진 것"이라며 "반입수수료 현실화, 시설경영 효율화, 방만경영 개선, 3개 시도 분담 등의 대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반입 수수료가 인상되면 반입량이 줄어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 매립지 반입량의 35%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5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인프라 증설은 단기간 내 어렵기 때문에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어 "반입 수수료가 인상돼도 반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은 3년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한 용역연구를 마무리하고 공사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공사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250여 명이 근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 수도권매립본부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통폐합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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