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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3일 교육부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11년 4476명, 2013년 5946명이던 명퇴 신청 교사는 지난해 1만3413명으로 큰 폭으로 뛰었고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1만6575명으로 2년 전보다 178.8% 늘었다.

교사들의 명퇴 신청 급증은 내년부터 연금개혁안이 적용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명퇴하지 못한 교사들은 연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교사들의 명퇴가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교권 추락이 가장 먼저 꼽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시행한 교사 설문조사에서 명퇴 신청 이유로 응답자의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이어 연금법 개정에 따른 미래 불안(34.7%), 교원평가 등으로 인한 교직사회 분위기 변화(5.6%) 순이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교사와 비슷한 7급 행정공무원을 기준으로 20년차 공무원의 연금액은 월 232만원으로 기존(243만원)보다 11만원 줄어든다.

30년차 이상은 연금액이 크게 줄지 않지만 연금 누적적자가 늘어나 언제든지 연금개혁이 또 추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두 번 명퇴 신청을 냈다가 실패하고 올 2월 ‘삼수’ 끝에 명퇴한 안모 교사(57)는 13일 “명퇴 신청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기회를 줘 교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이 야당 등의 반대로 애초보다 축소된 점도 교사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연금 축소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명퇴 신청이 늘면서 학교 현장은 교사 부족 사태를 빚는 등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