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22일법무부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모씨(남, 당시 22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국적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A씨가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패터슨은 검찰에서 살인 혐의로 재수사를 받던 도중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하였으나, 패터슨이 미국 법률상 모든 불복방법을 동원하여 송환을 지연시킴에 따라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이번 송환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자국(自國)까지 끈질기게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해외 도피 범죄인을 적극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