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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전문업체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은 모두 9건이며,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특허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5천200억원(정부 1천200억원+민간 4천억원)을 투자해 ID를 설립했다.

그러나 ID는 지난 2011년 1건을 시작으로 2012년 7건과 지난해 1건 등 10건에도 못미치는 분쟁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D는 애초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손실을 기록, 누적 적자가 4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특허괴물을 상대하는 회사인지 국가 혈세를 낭비하는 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조직이 존재 가치를 잃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임직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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