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내진 보강 사업'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지적 : 연합시민의소리

박혜자 의원,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내진 보강 사업'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지적

입력 2015년09월29일 10시48분 임화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내진보강 대상 건물 1만5천323동,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보강사업이 진행된 건물은 355동

[연합시민의소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지난2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1만5천323동에 이르지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보강사업이 진행된 건물은 355동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는 4조1천389억원이 필요한데, 이 기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306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예산이 투자될 경우에는 모든 보강사업을 완료하는 데 1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LED 전등 교체사업 역시 투자가 더디기는 마찬가지로 전국 초·중·고 교실 중 LED 전등 교체대상 교실 59만4천 곳 중 2012년 이후 실제 교체가 이뤄진 교실은 4만2천곳에 그쳤다.

전체 필요예산 2조7천억원에 비해 연 평균 투자금도 334억원에 불과, 이같은 추세로는 전국 교실 LED 등 교체를 완료하는 데 8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을 따르더라도 LED 등 교체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