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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는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그룹의 'EA189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소송에 현재 4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라고 밝혔다. 

바른이 다음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만큼 그 규모는 1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리해 다음주 중으로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은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폭스바겐그룹이 'EA189'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소비자들을 기망(欺罔)한 것에 대한 보상요구다.

바른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차값을 100% 반환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민법 제 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993년 대법원이 매매계약 상에서 거짓이나 사기 행위가 존재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폭스바겐그룹은 친환경적이고 연비도 높은 '클린디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급 가솔린 차량보다 비싸게 디젤차량을 판매해왔다. 
 

이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해당하는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된 1600cc, 2000cc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다.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폭스바겐브랜드 대표 모델로는 티구안 2만6076대, 파사트 1만8138대, 골프 1만5965대, CC 1만4568대, 제타 1만500대 등이다.

아우디브랜드는 A4 8863대, A5 2875대, A6 2.0 TDI 1만1859대, Q3 2535대, Q5 2.0 TDI 2659대 등으로 법조계는 "해외의 경우 소비자 소송이 대부분 승소로 이어지고, 손해배상 규모도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조물책임에 대한 집단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개별소송도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며 "다만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 해당 차량만 12만대를 넘기 때문에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예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