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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263건 가운데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가 1989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87.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보상금 12억5194만원 가운데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6억 9804만으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을 넘는다.

홍의원은 "마약범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신고 보상금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마약수사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해 마약보상금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마약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