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 소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오는 29일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군)과 공동으로 ‘농산촌지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년에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농산촌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농산촌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세외수입 범위 축소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수의 증가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성범 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농산촌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