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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6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3년 5848조원으로 증가했다. 49년 동안 3030배로 늘어난 것이다.

토지의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1964년 19.6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1964년, 1976년, 1983년을 복수의 기준년으로 잡아 지가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분석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전의 토지가격 추정에는 대한금융단 및 한국감정원 자료가 활용됐다.

토지자산 가격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92%였다.

1970년과 1991년에 각각 547%, 597%로 급등했고 1978년에도 434%로 높았다.

2013년에는 전체 기간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409%를 기록했고, 지목별로 보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건물 등을 위한 대지 비중은 커졌지만 전답(논밭) 및 임야는 작아졌다.

대지는 1964년 지가총액의 28.8%에서 2013년 50.8%로 올랐고 전답(논밭) 및 임야는 같은 기간 57.2%에서 23.7%로 크게 감소했다.

지가총액과 GDP 증가율을 비교하면 1964∼2013년 GDP 증가율은 1933배로 지가총액 증가율(3030배)보다 낮았다.

다만 1990∼2013년으로 기간을 좁힐 경우에는 GDP 증가율이 7.2배로 지가총액 증가율(5.2배)보다 높았다며 경제 주체로 구분하면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 비중은 꾸준히 커져 왔다.

지가총액에서 정부가 소유한 토지 비율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2배 가량 상승했다. 정부 소유의 토지면적 비율이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정부가 산업화 과정에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답, 임야 등을 민간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