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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 공시사이트인 재정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종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다.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가 현재 이 단계며  광주가 20.80%, 전남은 8.79%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긴급재정 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 악화하면 재정자치권을 박탈하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국 지자체 채무비율은 2010년 18.36%에서 2011년 17.22%, 2013년 15.47%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반면 광주는 2010년 17.66%에서 2013년 19.56%로 2%포인트 가량 느는 등 비율이 증가하고 전남은 2010년 9.56%에서 2013년 9.98%로 조금 늘었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빚을 내서 지역개발 사업 등을 할 여력조차 없다는 데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전 지자체를 통틀어 합한 재정자립도는 광주가 49.30%, 전남은 22.83%다.

기초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10%를 채우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신안군 7.41%, 해남군 8.88%, 구례군 9.79% 등 10%가 채 되지 못한 지자체가 7곳에 달했다.

이 부채비율도 조정교부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을 뺀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늘어난다.

진도군 4.59%, 신안군 4.83% 등 무려 13개 지자체가 10%를 넘지 못했다.

광주지역은 서구(24.02%)와 광산구(21.46%)를 제외한 3개 구가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채무가 단 한 푼도 없는 시군도 적지 않지만 재정자체가 너무 열악해 빚을 내 개발사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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