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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 연구원 등이 작성한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63건(경찰청 집계)에 달했다.

2010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10건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34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본 8건, 미국 6건, 대만 5건 등의 순이었다. 베트남·스페인·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도 유출됐다.

기술유출 범죄에 연루된 인원도 2010년 886명에서 2013년에는 1천156명으로 3년 만에 30.4%나 증가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발생부터 검거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면 1개월 이내 검거율이 극히 저조했고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6.9%, 2011년 11%, 2012년 8.9%, 2013년 8.6% 등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1년 초과 검거율은 같은 기간 30.1%, 34%, 33.8%, 38.7%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받는 비율도 70%를 웃돈다.

보고서는 "기술유출의 사후 규제가 쉽지 않은 만큼 교육과 계몽을 통한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형법적 보호보다는 민사적 구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기술유출이 상당 부분 이뤄진 뒤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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