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프랑스 3000만명 이상 페이스북 사용' 페이스북의 활동 3개월 내 시정 명령 보도

입력 2016년02월10일 17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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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CNIL이 이용자들로부터 명확한 동의 없이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 행태를 추적하는 ...

[연합시민의소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CNIL이 이용자들로부터 명확한 동의 없이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 행태를 추적하는 페이스북의 활동을 3개월 내에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CNL은 현재 프랑스에서만 3000만명 이상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유럽최고재판소(CJEU)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 맺어진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화한 이후 나온 첫 개별 국가의 조치다.

2000년부터 적용된 이 협정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EU 이용자들의 웹 검색 이력이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했다.

 
CJEU의 판결은 페이스북 등의 관행적인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걸고 현재 미국과 EU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데이터 전송 규약에 합의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상태다.


IT공룡인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미 업계에서 악명이 자자하다며 원치 않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거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한 뒤 소설 속 ‘빅브라더’처럼 행동한다.

이런 행태로 인해 옛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에 비유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자리한 아일랜드 정보위원회로부터 제소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기능은 ‘친구찾기’사진으로 이용자가 갖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연락처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의 목록과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불러와 친구를 찾도록 돕는 서비스로 페이스북 안에서 친구를 늘리는 데 유용하지만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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