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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성과는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그 기여자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은 물론,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다.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기간은 2015회계연도(2015.1.1. ~ 12.31.)가 대상이며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 타당성 등에 대한 인천시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노력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는 5월 중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9건을 접수해 ‘소각벙커 연무발생방지장치 자체제작 설치 운영사업’ 등 총 5건에 대해 2천6백만 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해 시 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가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는 한편,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