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보고서(강신욱 연구위원 등)를 보면, 2015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을 뜻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2008년 1월 시행)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노인 단독가구는 2009년 현재 총 경상소득 70만8천원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20만원(28.2%)에 불과, 연구진은 시간이 많이 흘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더라도 노인이 가난에서 탈출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제도개편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수급자격 여건을 그대로 두고서는 40~50년 후에도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