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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감사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로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공공아이핀이 부정 발급된 해킹사고를 처리하며 7만여 건이 추가로 부정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이 중 일부는 삭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등 40개 부처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124명을 증원했으나, 15개 부처에서는 인력 44명을 증원하고도 16명만 충원하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 배치하거나 정보보호 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6개 부처에서는 충원인력 81명 중 45명(55.6%)을 자격증 미소지자 또는 경력 미달자 등 비전문 인력으로 충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간분야의 정보보호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며 2014년 7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도 고용노동부와 부처간 협의가 지연돼 1년여 간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정발급·불법거래 등 문제점이 있는 아이핀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