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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 정부가 5대 취약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본격화에 나서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5대 업종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당하기에 '실탄'이 부족해서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자본 확충 방안을 고심하고 산업금융채권, 후순위채와 금융안정기금, 한은 출자 등의 자본 확충 대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조선ㆍ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함께 증가, 2009년 1.9%에 불과했던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까지 올랐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두 은행의 자본여력으로 작년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8%, 수출입은행이 10.11%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은은 작년 17년만에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작년 말기준으로 산은이 떠안은 부실채권(NPL)은 7조3270억원에 이른다.

다만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돼 현실적으로 입법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