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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경찰서, 정부지원 연구비 2억원 빼돌린 '유명 사립대 연구원장 등 7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6년05월02일 1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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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 2억원 상당'모두 2억1천300만원을 현금화'

[연합시민의소리]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모 사립대 김모(69) 전 연구원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 대학 연구원장 재직시절인 지난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 연구지원사업을 수주받아 매년 15억원씩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2억1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K 연구 사업은 10년간 15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김씨는 연구원 총무부장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연구원과 거래하는 4개 거래 업체로부터 납품받지도 않을 물품에 대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지시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구원이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거래 업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연구원에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2억1천300만원을 현금화했다.
 
김씨는 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들에게 연말 격려금으로 1인당 50만∼200만원씩 주거나 자신의 제자 2명의 어학연수비, 항공료 등으로 6천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퇴직한 뒤에는 회계실무자였던 총무부장이 승용차 구입비로 1천500만원을 사용했고, 총무과장도 1천100만원을 개인계좌로 따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학 산하 연구기관들이 정부출연금을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 도덕적 해이로 더욱 체계적이고 정밀한 감사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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