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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5일 통신업계는 20대 국회가 개회되고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기본료 폐지 안건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정치권에서 기본료 폐지 안건이 더욱 탄력을 받을 공산이다.

기본료는 망설치 등 통신사가 초기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이미 초기 투자비 회수가 끝났으니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통신업계는 “기본료는 초기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며 “기본료 덕분에 통신업체가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며 기본료 폐지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업계는 매출 감소를 통신요금 인상으로 상쇄하려고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기본료 폐지와 같은 정책은 파급 영향이 커서 자칫 이용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