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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12일 청와대에서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톱다운(top-down)식 의사 결정을 통해 국가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진행한다.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 방침을 밝힌 후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이 나왔다. 대학은 상용화 연구를 기업에 넘기고 기초 연구에만 집중한다. 정부 연구소들은 10년 뒤 기업에 필요할 중장기 연구에만 초점을 맞춘다. 국가 R&D 역량을 총집결할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래 먹거리 발굴이다. 인공지능·무인차 등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기술은 국가가 직접 이끌겠다는 것이다. 새로 각광받는 기술은 유행에 따라 여러 기관과 기업이 중복 투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 주도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8월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한 과제에 집중, 무인차 개발은 대부분 현대자동차 등 민간에 맡기고, 가장 개발이 어려운 '센서 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식이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는 내년에만 6000억원, 장기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이 투입, 재원은 정부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요즘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신(新) 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전략회의는 R&D에서 대학, 정부 연구소, 기업의 역할도 확실히 구분했다.

일단 대학은 상용화 연구를 줄이고 기초 연구에만 집중, 대학의 기초 연구 예산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뛰어난 신진 연구자들이 경력이 없어 프로젝트를 따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당 초기 연구비로 최대 5년간 연간 3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위주로 돼 있는 기초 연구 사업 평가 방식은 전면 폐지하고 질적 성과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출연연에는 '10년 뒤에 시장에 필요할 만한 기술을 개발하라'는 명확한 목표를 부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출연연의 고유 특성에 맞는 연구에 연구비와 인력 역량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했다.

 

R&D 역량을 갖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연구는 적극 지원하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견기업을 위해 '후불형 R&D'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를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성과가 좋으면 R&D 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 R&D 과제를 발주할 때부터 기초는 '대학', 상용화는 '기업'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각종 규제도 없애거나 간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연구자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 연구비를 받으려면 100쪽이 넘는 연구 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쪽짜리 개념 계획서로 대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