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뉴스 사회

회식 도중 엎드려있는 후배 여의사 머리 만진 건 '강제추행'

입력 2016년05월22일 09시35분 윤준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가

B씨,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고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을 뿐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기분은 나빴지만 엄한 위계질서 때문에 참았다.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자 후배 B(26)씨의 머리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3년차 전공의인 A씨는 2014년 4월 대학병원 전공의들과 식당에서 회식하던 중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며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2년차 후배 B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머리를 지압하듯 양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고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을 뿐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기분은 나빴지만 엄한 위계질서 때문에 참았다.
 
A씨는 회식이 끝난 뒤 동료들과 택시를 타러 걸어가던 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병원에 돌아온 뒤 한밤중에 여자 전공의 숙소에 들어가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머리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식당에는 동료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공개된 장소였던 점에 비춰보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해 머리를 만졌고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행이 맞고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공의 간의 위계질서를 악용해 후배 전공의를 성추행했고 한밤중에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기사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윤준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다음기사울산바위 정상 동남쪽 30ｍ 절벽 아래서 발견된 남녀 백골 시신'자살로 추정' (2016-05-22 09:41:14)
이전기사춘천 호텔살인사건,차용증 작성 두고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 (2016-05-22 09:25:5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신천지예수교회'프랑스 파리에서 말씀대성회'7000여 명 참석
2
청평 신천지 평화연수원'계시 성취 실상 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전국 목회자250여 명 비롯450여 명 참석
3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네 번째 ‘10만 수료식’ 예정
4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동부지부'농촌 일손 돕기 봉사'
5
인천시, 인공지능·블록체인 활용한 바이오 물류 플랫폼 개발 지원

연예가 화제

방송인 노홍철' 휠체어에 앉은 근황' SNS인스타그램에 공개
배우 김진태,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
포크가수'둘다섯' 오세복씨 별세
개그맨 정귀영, '불러만 주면 '만사 ok' ....' 최선다해

동영상뉴스

봉화군, 법전1리교차로 어지러운 도로 안전봉

포토뉴스

봉화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2천758톤 매입

칼럼/기고/사설/논평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국민공감 병무민원 서비스
[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재환]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음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병무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병무청 상담로봇 ‘아라’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자에게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응답하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병역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민원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청, 국외출국 등 6개 분야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과 야간에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전문상담...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백유진]2020. 12. 10.부터 시행된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초과속 운전이란, 규정 속도에서 80km/h를 뛰어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80km/h초과 ~ 100km/h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의 행정처분을 받고, 100km/h초과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3회이상 100km/h초과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풀리고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현저히 크기 때문에 초과속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초과속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과속운전의 처벌기준과 위험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며, 방심하는 ...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올해 겨울의 시작, 난방기구 점검으로부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덕적도 겨울맞이 화재예방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덕적지역대장 김동섭]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해도 겨울이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계절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난점을 감안할 때 주택화재의 위험요인은 더 증가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덕적지역대에서는 12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덕적의용소대원들과 화재예방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덕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소화기42개, 단독경보형감지기42개 등을 42가구에 보급하는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다.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열선,화목보일러)의 취급부주의 등이다. 부주의한 전기·난방용품 사용은 자칫 잘못하면 주택화재를 부르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겨울철 화재예방 최선을 다하자
[연합시민의소리/송현119안전센터 소방위 홍상조] 우리나라 화재 발생률은 연중 겨울철이 가장 높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 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부주의가 더해져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겨울철 화재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전기매트와 전열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한다. 겨울철의 필수 용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기매트다. 전기매트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하거나 오랜 시간 전기매트를 사용함으로써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기매트는 안전점검을 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기플러그를 뽑아야 한다.둘째, 난방기구의 사용에 특히 유의한다.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시키지 말아야 하며, 전기난로 같은 난방기구는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주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난로 주위에서는 세탁물을 건조시키지 않아야...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