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수호 ‘14개 프로젝트’

입력 2008년07월24일 14시55분 정책포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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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독도법) 근거

[여성종합뉴스]독도에는 현재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14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독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검사, 어업인 숙소 유지 관리 등 11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도고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서도 동굴파도충격 완화시설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높은 파도가 치는 등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이 가능하고 독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160톤급 이상으로 ‘독도관리선’을 건조해 독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현재는 27톤급 선박이 독도에 대한 행정지도와 보급을 맡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160톤급 이상 독도관리선이 투입될 경우, 관광객 편의 제고는 물론 행정관리 강화로 실효적 지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올해 착수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14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1. 사업목적
○ 독도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독도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변화를 정확히 예측, 이를 토대로 외래식물 제거 등 대응방안 모색
* 독도는 현재 외부에서 유입된 귀화종(갓, 명아주, 소리쟁이 등)이 군락을 이룰 정도로 섬 전체에 번식하여 자생종의 생육 자체에도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년
- 총사업비 : 5억 500만원
- 사업규모 : 독도의 자연경관, 식생, 식물, 포유류, 조류, 곤충, 오폐수 현황 등 조사 모니터링
- 사업형태 : 직접 조사
- 사업시행 주체 :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3. 기대효과
- 독도 및 독도 주변해역의 환경보전 및 해양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료 획득 및 활용이 가능
- 독도의 생물다양성 자료 확보 및 독도 육역의 침식·붕괴·유실 현황에 대한 정량적 파악이 가능
- 독도의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에 유용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해양생태계, 해수·지질 등 자연환경조사 및 장·단기 모니터링
1. 사업목적
○ 독도주변해역의 지속적인 해양생태계, 해수순환, 해수오염특성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태계 및 환경변화 예측
○ 독도주변 해저퇴적환경 조사 및 독도 지체구조 연구를 통하여 독도 화산체 변동 규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1년
○총사업비 : 66억원
○ 사업규모
-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
- 독도 주변 해수순환 및 물리특성 연구
- 독도 주변 해수특성 및 해수오염 분석 연구
- 독도 주변 해저퇴적환경 연구
- 독도지체구조 및 화산체 변동연구
○ 사업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독도전문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3. 기대효과
○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및 환경모니터링 자료 확보와 관리 능력 배가
○ 한반도 및 동해 온난화 현상과 생태계영향 파악 가능
○ 독도 인근해역의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 가능
○ 독도 주변 해양오염현상의 적기 파악 및 향후 대책마련 자료 제공
○ 독도 해저 화산체의 성인 및 변동과정을 밝혀내 독도의 기원 규명 및 독도사면 붕괴에 대한 자료 제공

■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1. 사업목적
○ 일본인에 의해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을 통하여 청정해역인 독도주변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균형 유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2012년
○ 총사업비 : 100억원
○ 사업규모 : 독도 바다사자 복원(유사종 이식 등)
○ 사업형태 : 국고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 주체 : 경상북도 해양정책과(환경부)

3. 기대효과
○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계 보전 및 실효적 점유권 강화
○ 독도 바다사자 복원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 회복

■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 조사
1. 사업목적
○ 독도 주변해역의 어업실태 및 어업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수산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
○ 독도 주변해역의 어업 생태계 관리시스템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5년(10년간)
○ 총사업비 : 37억원(2006~2010년: 17억원, 2011~2015년: 20억원)
○ 사업규모
- 수산자원 생물상 및 분포특성 조사
- 시공간적 어장환경 변동 및 기초먹이생물 분포 특성파악
- 수산자원 생물의 산란장 및 성육장 조사 등
○ 사업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과학원)

3. 기대효과
○ 독도주변해역의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금후 한·일 EEZ 경계획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어패류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
1. 사업목적
○ 울릉도 및 독도 주변수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계속
○ 총사업비 : 22억2000만원
○ 사업규모 : 전복종묘 등 치패 및 치어방류, 일반어초 등 투하
○ 사업형태 : 어패류 방류(국고 70%, 지방비 30%)
인공어초(국고 80% : 지방비 20%)
○ 사업시행 주체 : 경상북도(울릉군)

3. 기대효과
○ 독도주변해역의 수산자원회복 및 생산증대 도모

■ 독도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
1. 사업목적
○ 독도 서도에 위치한 어업인 숙소(대피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인근 조업어민과 독도주민, 독도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국토의 일부인 독도의 활용가치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총사업비 : 2억6300만원(국비 1억8300만원, 지방비 8000만원)
○ 사업규모 : 독도 어입인 숙소(대피소) 1동(118.92㎡) 및 부대시설
○ 사업형태 : 국고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울릉군)

3. 기대효과
○ 해상 긴급 돌발상황 발생시 어업인의 안전과 편의 제공
○ 독도 정주민의 생활안전 기반과 조업인의 편의 제공
○ 독도의 정주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실효적 지배 강화

■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1. 사업목적
○ 서도 주민의 안전 확보 및 독도관련시설 보호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 4~2008. 8
○ 총사업비 : 2억5600만원
○ 사업규모 : 실시설계용역 1식
○ 사업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포항지방해양항만청)

3. 기대효과
○ 서도 어업인 숙소 침수 위험요소 제거로 주민의 안전확보 및 독도시설 보호

■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1. 사업목적
○ 서도 어업인 숙소~물골간 계단 및 난간의 유실, 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
○ 어업인의 정주기반(식수공급 등) 조성, 독도 학술조사 등 서도 출입시 필요한 시설로 친환경적 정비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08년
○ 총사업비 : 6억5000만원
○ 사업규모 : 어업인 숙소~물골간(약 770m) 통행로의 목재 계단 등 환경친화적 정비
○ 사업형태 : 국고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울릉군

3. 기대효과
○ 독도 어업인 정주기반 조성, 독도 학술조사의 효율적 수행, 추가적인 서도 훼손 예방 등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1. 사업목적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통하여 독도 주변해역의 친환경적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10년
○ 총사업비 : 12억원
○ 사업규모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시(3회 실시)
○ 사업형태 : 민간대행사업(위탁사업)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민간대행사업기관)

3. 기대효과
○ 수중에 침적된 해양폐기물 수거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 환경개선 기대

■ 독도관련 지속가능한 이용 D/B 구축
1. 사업목적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과학자료 및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1년
○ 총사업비 : 15억만원
○ 사업규모
- 독도 해양관측자료 GIS DB 관리시스템 개발
- Web GIS 기반 독도 DB 검색시스템 개발
- 해양관측자료, 독도관련정보 콘텐츠 갱신 운영
- 독도 홍보사이트 개발 및 운영 서비스
○ 사업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독도전문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3. 기대효과
○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자료·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축적을 통해 독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전문가 의사결정 지원 및 대국민 독도 관심 고취

■ 독도홍보책자 발간, 학술심포지엄 개최
1. 사업목적
○독도와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에 대한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계속
○ 총사업비 : 12억8000만원
○ 사업규모 : 독도 사진집 등 홍보자료 제작, 국제 학술심포지움 개최 등
○ 사업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3. 기대효과
○ 우리 정부의 독도 보존·연구현황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내용을 인식시킴

■ 독도관리선 건조
1. 사업목적
○ 독도관리선을 건조하여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탐사·관리 및 독도 민간주민을 위한 물자수송 및 연구업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08년
○ 총사업비 : 97억5200만원(국비 68억2600만원, 지방비 29억2600만원)
○ 사업규모 : 독도관리선 건조 1식
○ 사업형태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경북도 울릉군)

3. 기대효과
○ 독도관리선을 건조·운영하여 관광객 편의제공과 행정관리 강화로 실효적 지배를 대외에 널리 홍보

■ 독도박물관 운영 지원
1. 사업목적
○ 독도관련 사료를 수집·전시하고 있는 독도박물관을 원활히 운영하여 독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영토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 계속
○ 총사업비 : 50억원
○ 사업규모 : 독도박물관 시설 및 인력 운영경비 1식
○ 사업형태 : 국고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울릉군)

3. 기대효과
○ 독도의 역사 및 영유권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

■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1. 사업목적
○ 독도관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담공무원 현장배치로 독도 기반시설물 및 문화재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 독도관람객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독도 현지 기상변화 및 응급상황에 능동적인 대응
○ 독도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기능강화로 영유권 공고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2009년
○ 총사업비 : 10억원 (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
○ 사업규모 :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1동(93.45㎡)
○ 사업형태 : 국고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울릉군)

3. 기대효과
○ 소속 전담직원의 현지 상주로 효율적 안전관리 도모 가능
○ 숙박 체류인원(방송촬영, 학술조사, 행정수행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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