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상법개정, 전속고발권폐지, 구조조정청문회, 세출개혁 예고' : 연합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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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상법개정, 전속고발권폐지, 구조조정청문회, 세출개혁 예고'

입력 2016년06월21일 14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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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일자리 창출, 낡은 생각” 경제민주화 카드 다시 뽑아들어....

[연합시민의소리] 21일김 대표는 국회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갖고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우리 경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첫 일성에 담겼다.

그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옥시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해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라고 꼬집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니고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GDP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다”며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고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 부패 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