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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불법 마약류는 인류의 건강과 국가 존립, 민주주의, 인간 존엄 심각
해경, 중국 불법조업 선원들의 마약 투약취한 채 저항 '단속 해경들의 안전 대책 시급'
등록날짜 [ 2016년06월25일 09시51분 ]
[연합시민의소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24일  '제3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불법 마약류는 인류의 건강과 국가 존립, 민주주의, 인간 존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건강을 악화시키고 질병, 교통사고, 조기사망 등을 발생시키며 범죄와 부폐를 조장하고 생산성 손실 및 안전문제를 일으키며 사회 경제 발전에 사용될 인적 재정적 자원을 고갈시킨다"면서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사회 경제적 구조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마약류의 폐해성을 지적했다.
 
요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서 필로폰이 잇따라 발견, 마약 투약 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해경 단속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23일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조타실에서 필로폰 0.12g과 흡입기를 발견했고 선장 A(48)씨는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할 때 필로폰을 구입해 이달 서해 항해 중 3차례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1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서도 필로폰 0.06g이 발견돼 선장 B(48)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국 선원들은 마약 복용 이유에 대해 하나같이 조업 중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지만 단속에 대항하는 중국선원들은 자제력을 일고 우리경비대들에 생명을 위협하며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흡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국제적 안전불감증 문제로 해결방안이 시급한다.
 
이에 해경은 앞으로도 중국선원이 마약을 흡입하고 조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어선 정밀검색을 강화할 방침으로 "단속중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할 사례"라고 말한다. 
 
해경은 필로폰 투약 선원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어업법 위반 혐의와 별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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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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