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기준 절차를 정해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타당성있게 지정하라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법령개정을 권고했다.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현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물휴지,유아용침대등 18개품목을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으로 47개품목을 자율안전학인대상 품목으로지정. 운용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일부 공산품들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품몸에 들어있지않고,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역시 연1회`이상`으로 명기되어있어 검사횟수가 분명하지못하며 인증기관의 검사면제범위가 지나치게축소운용돼 기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준수부담까지 있는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각종인증은 공공 민간분야를  망라57개 법령, 140여개(의무인증34개 ,임의인즈46개 민간인증60여개)로,이러한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시험.검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덧붙여 한국생활환경연구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등 총4개의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이  국내외 제조업체에 검사를 위한 현지출장때 인증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권익위는 최근 춤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평가를 실시하고안전인증대상품목을지정할때구체적 기준을 정하고탄력적으로운용할것 ,정기검사의 면제범의를 조종하고,불편한 서류제출은없앨것 ,인증유지심사때인증기관직원들이 출장비는 상후정산하고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수검업체가출장비등을 이중부담하지 않게할 것 인증기관의행정조사절차를 명확히할것등을 내용으로한 13건의법령개선안을 마련해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에게개선을 권고했다

덧붙여 권익위 관게자는 "앞으로도 제.개정ㅇ되는법령이나 현행법령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기업의과도한 준수부담을주는 법령이나불투명한 재량기준을 개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개선권고안(13개)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