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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및 세종경찰서 등 7곳 ‘경무관 서장’ 직급 상향 추진

입력 2016년06월29일 07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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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올해 안에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서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용인 동부경찰서, 안산 단원경찰서, 세종경찰서 등 일곱 곳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3급)보다 직급이 낮은 총경 서장을 경무관으로 올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경찰에서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율은 654명으로 전체 인력의 0.5%에 해당한다. 하위직인 경위 이하는 90.5%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정(5급)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돼 승진누락 시 40~50대에 제복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하위직 편중 구조에서는 지휘·통솔 범위가 과다해 업무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경찰서와 세종경찰서 등 7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4급)에서 경무관(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본청에 치안감(2급)이 국장을 맡는 여성청소년보호국과 경무관이 실장을 맡는 대테러위기관리관실 신설도 꾀하고 있다. 다른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하위직에서는 ‘고위직 자리 늘리기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경찰은 2017년까지 20개 경찰서에 경무관서장제를 도입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했다. 현재까지 서울 송파경찰서, 수원 남부경찰서, 성남 분당경찰서, 부천 원미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창원 중부경찰서 등 7개 경찰서에 이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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