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원 '경찰, 여고생 성관계는 잘생긴 경찰 배치 때부터 예견' : 연합시민의소리

표창원의원 '경찰, 여고생 성관계는 잘생긴 경찰 배치 때부터 예견'

입력 2016년07월06일 15시35분 홍성찬

황 총리 "표 의원의 평가는 과대하다"

[연합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라는 주장에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설전이 벌어졌다.

표 의원은 지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론하며 "성폭력 범죄 증가 이면에는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모든 혐의사실과 증거가 있고 피해자만 있었지만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경찰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점수"라며 "홍보를 잘하면 7점, 범인을 검거하면 5점이다. 이런 면이 사건을 만들고 은폐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표 의원의 평가는 과대하다. 담당 경찰들이 잘못 처신했고 정부도 경찰관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왜곡된 목표로 이를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사건 자체는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경찰의 노력 전반이 잘못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말했다.

또"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라 철저히 증거를 색출한 뒤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