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5건 가동' : 연합시민의소리

박 대통령,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5건 가동'

입력 2016년07월07일 13시57분 홍성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연합시민의소리]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과 의정부에 프리미엄아웃렛+테마파크 결합 복합문화단지 구축, 리츠·부동산펀드 한시적 세제혜택, 상암에 VR 클러스터. 전문펀드 조성 민간. 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 유도등...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조정한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우선 그동안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정 시 설비투자나 건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에 대한 지분투자도 인정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 일반 투자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할랄·코셔시장을 잡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