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25일 대학교육연구소는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 최근 한국장학재단 정부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최근 4년간의 국가장학금 사업보고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학생 10명 중 4명만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은 학생도 사립대의 경우 소득 2~4분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현’ 주장이 무색해진 셈이다.

2012년~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 229만572명)의 각각 40.3%, 41.5%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6만7685명(2.3%), 2학기 2만308명(0.3%)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예산은 첫해 1조9000억 원에서 2013년 3조원, 2015년 3조 9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2012년 38.3%(1학기), 40.8%(2학기) △2013년 38.1%, 42% △2014년 41.7%, 42.7% △2015년 40.3%, 41.5%로 꾸준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 10명 중 4명만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3조6000억)과 대학생 근로장학금(2000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1000억 원)에 더해 대학 자체노력으로 3조1000억 원을 합하면 모두 7조 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2015년 기준 국내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원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수혜자 가운데서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은 일부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평균 등록금이 409만원인 국립대의 경우 인문사회·자연과학계열은 소득 6분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감액 받았다.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5분위까지, 의학계열은 4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이공계 2~3분위까지만 ‘반값 등록금’은 평균 등록금이 743만원인 사립대는 등록금 절반 이상을 감면받는 학생이 더 적었다.

인문사회계열은 소득 4분위까지,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까지,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2%만 지원을 받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80%가 사립대 학생임을 감안하면 사립대 사례가 다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 대학들의 장학금 확충액은 국가장학금 도입 첫 해인 2012년 1조648억 원에 달했지만 2013년 1704억, 2014년 1507억, 20145년 827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연구소는 “대학 장학금 확충이 감소한 이유는 이를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이 2012년 1조원에서 2015년 5000억으로 매년 줄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2015년을 반값 등록금 완성의 해로 홍보했으나 실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경감받은 소득분위도 사립대 기준 4분위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2015년 대학 계열별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단위: 만원, %, 자료: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