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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부3.0과 대통령이 언론에서 강조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부합되는 사례이다.

기술이나 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추기보다는 개방과 협업으로 개발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통해 발전하도록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업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국민행복제안”제도이다.
 

 “국민행복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에 대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 개선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고충을 유발하는 생활 속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개개인 맞춤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국민행복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채택 가능 여부를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1년에 3회 재심사하고 있다. 또한 법령 개정 등으로 즉각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택 후 “중장기 관리 제안”으로 별도 관리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중 집합장소를 통한 현장중심 체감형 제안 접수를 위하여 징병검사장이나 대학병무설명회에서 제안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예비군 관련 용어 순화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란 주제로「테마형 공모제안」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데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시대가 아닌 동반성장과 협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협업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 노력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