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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1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20명이나 됐다.

조상 대상 고위공자자의 9.9%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나 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 보다 높은 것으로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이를 환산하면 4.4% 비율로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의 15배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중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 수준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중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74.8%를 차지했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고위공직자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다.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