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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총인원(5년간)은 모두 10만 832명이며, 2015년 검거자 수는 2011년의 6.5배나 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은 2011년 7272명, 2012년 9345명, 2013년 1만8000명, 2014년 1만8666명, 2015년 4만7549명이다.

박 의원은 “2014년과 2015년 사이 2.5배 급증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말 경기 안산의 아내 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인한 검거인원 증가라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한지 3년이 지나서야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아내에 대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1만7557명을 정밀 조사한 결과, 1만2307명(70%)이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확인됐다.

남편에 대한 학대는 6.7%(1182명), 아동에 대한 학대는 4.4%(778명), 노인 상대 학대는 5.2%(916명), 기타 13%(2374명)였다.

최근 5년간 패륜범죄(존속살해)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282명이다.

박남춘 의원은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이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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