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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육성사업은 모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현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법이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 비 가입자 ,외국인 국적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받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을방문하면 모두 ‘외국인 환자’로 분류돼 정부의 정확한 의료관광객 실적 도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문화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외국인 환자’를 ‘의료관광객’과 같은 의미로 보고  “의료 목적 외 입국자가 국내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정부 사업의 유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재 이들 경우도 실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적 도출을 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해 ’외국인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 50만원 미만의외국인 환자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5.6%, 1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쓴 외국인 환자의 비중은 2010년 26.3%에서 2015년 37.3%로 크게 높아지긴 했지만, 50만원 미만 환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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