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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내진현황을 분석하고 학교별 내진현황을 블로그(http://blog.naver.com/777byung)에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228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학교 건물  31,797개를 분석한 결과 내진적용 건물은 7,533개이며, 비적용건물은 24,244개로 내진비율은 23.8%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았으며 내진현황을 살펴보면, 울릉도의 경우 10개 학교 ․ 2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하동은 33개 학교 ․ 8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단 1개 시설(하동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안전 뿐 아니라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 월성 ․ 울진 ․ 영광 원전에서 5~10km 이내 떨어진 지역도 학교건물 103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진 성능이 10% 이하인 곳은 경북이 울릉(0%), 예천 (6.2%), 의성(7.5%), 군위(7.9%), 청도(8.2%), 영천(9.3%), 성주(9.4%)으로 7곳이며, 경남은 하동군(1.2%), 함양군(6.3%), 산청군(7.1%), 합천군(9.4%), 남해군(9.9%)으로 5곳, 경기 ․ 전남은 구리(3.4%), 여주(7.1%), 신안(3.3%), 고흥(7.3%)로 각각 2곳, 인천 옹진(4.3%), 광주 동구(6.9%), 충남 부여(8.9%), 전북 김제(10%)로 전국 20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강동 20%, 관악 22.2%, 강남 22.5%, 서대문구 22.6%, 송파 ․ 양천 22.7%. 종로 23.1%로 전국 평균이하였다.

 

김병욱의원은 “경주지진 발생후,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예산 천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천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봉책으로 현재 내진보강에 673억이 확보되었기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실제 327억에 불과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법 개정 사항임으로 정부의 추가적 예산 확보라 할 수 없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학교별 내진현황이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내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 내진현황을 직접 제출받아 분석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별 내진현황을 확인하도록 공개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학교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예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산이 시급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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