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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5일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인 2014년 2100만건에 이어 2015년 320만건, 올해 상반기 1100만건 등 최근 3년간 3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1차 유출피해가 명의도용, 계정탈취, 보이시 피싱, 스팸 등 2차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하게 처리해야할 중범죄로 사전예방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