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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108명으로, 연말까지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서울로 몰리며 서울의 유기아동 숫자가 8배 넘게 뛰었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적용된 이래 숫자가 폭증, 2011년 24명에서 2012년 67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224명으로 늘었다. 2014년 220명, 2015년 206명이다.

반면 다른 지방은 2011년 64명에서 2013년 46명으로 되려 줄었다.

그나마 경기도 군포에 베이비박스가 더 생긴 이래로 서울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서울시는 버려진 아기들의 80%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 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가 널리 알려지며 전국에서 오는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아동복지법 등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에 철거나 폐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할 수도 없다.

갑자기 돌봐야할 아기들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에 각각 39억원과 15억 5천만원을 추경으로 확충해 급한 불을 껐다.

아동복지 사업이 2005년 지방정부 소관으로 넘어온 데다가 작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도 중단돼 100% 시비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며 "큰 아이들에 비해 아기들을 돌보는 데 시설종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내 아동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가깝다는 것이 서울시 분석이다.

현원이 2천837명으로 정원(3천299명)보다는 적지만 시설 노후화와 손길이 많이 가는 아기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7월부터 충남, 충북, 제주, 부산으로 아기들을 보내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아기 38명을 보냈고 연말까지 14명을 추가로 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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